2008년10월26일 5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.
- ③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,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,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,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.
- 甲의 토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甲이 취득한 경우, 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.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"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,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,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."이 옳은 설명이다. 이는 물상보증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,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게 되므로,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
